통영민사소송변호사 | 건물 사고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시킨 통영변호사

통영민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들은 부친의 사망 이후, 가족 명의로 남겨진 건물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상속 등기와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민사 손해배상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상속 이전, 해당 건물의 하부 공간을 이용하던 일반 이용자가 출입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은 먼저 해당 공간의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 결과 운영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족은 소송 방향을 바꾸어 “건물 구조 자체에 안전상 하자가 있었고, 그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는 취지로 건물 소유자의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고 발생 당시 건물 관리나 시설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에 대한 구조적 방어

통영민사소송변호사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8조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위법행위 또는 공작물의 하자 ② 손해 발생 ③ 하자 또는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구조 기준 미달 가능성’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방어 논리로 설정했습니다.

2. 건축법 위반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

원고는 계단 난간 구조, 벽체와의 이격 거리 등 건축 기준 미준수를 근거로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통영민사소송변호사는 건축전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적용되어야 할 법령의 시점, 시공 및 인테리어의 주체, 사고 발생과 구조 사이의 직접성을 분리해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 미달 주장만으로는 공작물 책임을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상속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범위 한정

상속은 망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만 이는 실제로 성립한 채무나 책임에 한정됩니다.

통영민사소송변호사는 사고 발생 시점과 상속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의뢰인들이 사고 당시 시설 관리·지배를 하지 않았고 구조 변경이나 운영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속인 개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기존 소송 경과를 활용한 책임 전가 구조 차단

이미 동일 사고를 두고 운영자를 상대로 한 형사·민사 절차에서 책임이 부정된 점을 근거로 이번 소송이 사실상 책임 주체를 바꿔 제기된 전가성 소송임을 지적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나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상속인이 피고가 되는 경우에도 책임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그 책임이 상속으로 이전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엄격히 판단됩니다.

즉, “상속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