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법인파산 | 조선업 불황 극복 실패, 신속한 파산선고로 채무 정리

통영변호사는 회사의 최근 3개년 매출 변동 추이와 손익계산서를 정밀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공장 가동이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최근 수개월간 신규 수주 및 발주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제외한 현장 인력이 모두 퇴사 처리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업력을 상실했음을 증명했습니다.

통영변호사는 의뢰인 회사가 더 이상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거래처의 변제 독촉 자료, 미납 세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 법원의 검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누적된 채무 규모와 회사의 실제 수익 구조를 비교·분석하여 현재의 영업 수익만으로는 채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통영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의 재무제표상에는 기계장치와 공장 부지 등 수억 원의 자산이 있는 것으로 기록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자산이 채무보다 많아 보여 파산 요건인 부채초과 상태가 아닌 것처럼 착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감가상각이 반영되지 않은 장부상 가액과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청산가치(처분 가치)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세세히 분석하여 보정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은 ‘회사를 정리할 것인가, 살릴 것인가’라는 목적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법원의 감독하에 회사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청산 절차입니다.

반면 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더 클 때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아 향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으로 빚을 나누어 갚으며 회사를 정상화하는 재건 절차입니다.

최근에는 제3자에게 회사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M&A(인수합병) 방식도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