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건 조력 사례 |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통영변호사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담임교사로서 시험 문제 유출 및 부정행위가 제기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학교에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휴대전화에 남은 문제지를 촬영한 기록을 삭제하거나, 미리 진술 내용을 맞추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는데요.

이 자료들은 본 로펌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통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찾아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발언은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통영변호사는 위 법령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학생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는 가혹행위가 아니라, 학급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지도 중 일부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고소인의 자녀를 큰 소리로 꾸짖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고, 그 이유로 아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망신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다른 학생들 앞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을 요구한 것뿐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통영변호사는 그 상황 당시에 교실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폭언을 하거나 학생을 위협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는 학생이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위가 발생한 경위와 정도, 반복성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판단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으로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통영변호사는 위의 판례 취지에 비추어 의뢰인의 발언과 행동은 학생에 대한 악의가 아니였고,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은 단순히 훈육 과정에서 아이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은 아래처럼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신체적 학대의 경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초등학교 교사가 율동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큰 소리로 꾸짖으며 팔을 강하게 잡아 일으키려 한 사건

판결 요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아동을 학대하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정서적 학대의 경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 14. 선고 2020고정520 판결)

강사가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아동에게 수업 재료를 주지 않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혼자 책상에 엎드려 있도록 한 사건

판결 요지
정서적 학대행위 여부는 행위의 경위와 정도, 반복성,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은 행위의 목적뿐 아니라 방법과 정도, 반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