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 무면허 의료행위 한 의뢰인 “벌금형”

통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통영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성형수술 및 시술 행위를 수십 차례 하였다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법무법인 대륜의 통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통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의료법 제27조 제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면허 의료 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 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 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의료법 제27조(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

▣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의뢰인은 의료법위반죄 외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 법 위반에 대한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의뢰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통영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주길 요청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통영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통영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