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 기업 대표 횡령 증거 확보 성공

통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모 기업의 주주들로, 갑작스러운 대표의 폐업 통보로 곤란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폐업으로 인해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알아본 결과, 폐업의 원인은 대표이사의 횡령 때문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증거 수집을 위해 통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통영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객관적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심사를 통해 대표이사의 횡령이 실제 자료로 남아있는지 확인하였는데요.

각종 자료를 조사한 결과, 횡령은 사실로 밝혀졌으며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

▶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위 사건은 모 기업의 주주들이 대표 이사의 횡령 혐의를 밝히기 위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성공한 사연이었습니다.

통영변호사가 채무자의 혐의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신청 인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기업 관련 자문 및 소송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통영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