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 음주운전 의뢰인 벌금 방어

통영변호사상담으로 알게된 의뢰인의 사연은 하단의 내용과 같습니다.

통영에서 중소회사에 다니는 의뢰인은 여느 때와 같이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1차를 하던 중, 친한 동료들이 내일 일정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고 먼저 일어났고, 그렇게 자리는 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동료의 차와 이중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달리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동료가 차를 빠르게 뺄 수 있게끔 하려고 잠시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운전에서 의뢰인은 근처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심하게 파손시켰고, 음주운전을 들키게 되어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7~8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 재범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합니다.

과거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음주운전 재범 또는 재범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사람은 초범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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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변호사상담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그 피해 상황을 확인했을 때 물적 피해가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는 10m도 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짧은 거리를 아주 잠깐 움직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통영변호사상담을 하며, 의뢰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을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했고, 가족들에게 상처와 실망을 주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트라우마가 남았기에,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통영변호사가 말하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항상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했다 주장하며, 증거자료로 카드 이용 기록 내 대리운전이나 택시 이용에 관한 부분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