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청구 |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성공

통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진행하며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주며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하지만 양육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녀에게 심각한 폭행과 학대를 저질러 자녀는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재판까지 열리게 되었으며 자녀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처벌은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자녀는 트라우마로 인해 상대방을 두려워하여 현재 의뢰인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권과 양육권 모두 본인으로 변경하고 해당 기간 동안 손실된 양육비를 반환받기 위해 통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 책임)

▶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2010년 판결등 참조

■ 서울고등법원 1976년 결정등 참조

의뢰인은 현재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데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에도 자녀를 위해 한 번도 빠짐없이 성실히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고려해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심각한 학대로 자녀를 자살시도까지 이르게 만들었고 이는 양육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통영변호사의 조력으로 친권 및 양육권 변경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 가사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통영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