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 직장내성폭행 피해자 조력으로 징역형 선고 이끎

통영성범죄변호사가 들은 의뢰인 사건의 시작은 워크숍부터입니다.

해마다 진행하는 워크숍을 회사 인근 펜션으로 가게 되었고, 일정은 1박 2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워크숍 일정을 소화하고 저녁 자리에서 잠시 자리를 지키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던 중 평소 의뢰인과 친하게 지내며, 일을 자주 도와주던 상급자에게 고마움을 느껴 인사와 함께 톡톡 쳤는데, 그순간 상급자가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했습니다.

이어 상급자는 의뢰인을 강압적으로 간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상급자의 이후 태도는 매우 뻔뻔했습니다. 사과는 없었고, 회사와 개인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상급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통영성범죄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해자에 대해 이뤄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연령, 범행 당시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7.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통영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가해자의 성관계는 합의가 아니라 일방의 강압적인 간음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이 먼저 신체 접촉을 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졌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워크숍에서도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스킨십을 적극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간음 당시 하지 말라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통영성범죄변호사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간음이었으며, 가해자는 엄벌을 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통영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 높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신고가 약 한 달 가량 늦게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소문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당시 사건에 회피하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이후 진술이 변경된 적이 있는데, 이는 시간이 흐른 뒤라서 기억의 혼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진술은 당시 범행 상황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동료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를 대리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재판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인단을 2~30인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만약 성범죄에 연루돼 힘들고 고민이라면, 🔗통영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