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건 | 군 무단이탈 혐의 선고유예 판결

통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군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 서치 중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면 외출 1일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걸 이용하고자 마음먹은 의뢰인은 동기의 전쟁기념관 방문 확인증을 복사하였습니다.

위조된 방문증을 제출하여 외출에 성공하게 된 의뢰인은 더 대담해졌는데요.

휴가 기간을 늘리기 위해 독감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여 3일간의 휴가를 즐긴 뒤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죄, 무단이탈 혐의를 받아 실형만은 피하고자 통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군형법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취업에 크게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리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아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복무 중인 군인이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통영변호사의 조력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형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군검사, 군판사 출신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군형법을 위반하여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통영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