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고소 | 특수협박 혐의로 소송 당한 의뢰인 “불기소”

통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통영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나서부터 성격 차이로 인해 갈등이 심해졌다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청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통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륜의 통영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통영변호사가 알려주는 특수협박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나 존속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영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5조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대륜의 통영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통영변호사는 철저한 전략과, 각종 양형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소송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통해 사건의 유사한 처리 방향을 알고 의뢰인의 사건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통영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