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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디지털포렌식 | 통영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2. 디지털포렌식 | 통영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디지털포렌식 | 통영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디지털포렌식 | 통영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디지털포렌식 전문 통영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통영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통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통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요즘들어 부쩍 휴대폰을 숨기고 나가서 전화를 받는 남편의 모습에 의심을 품고 있었는데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을 보게 되었고 낯선 여성과 애정표현을 주고받는 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증거를 더 찾아보려 하였으나 영상 대부분이 삭제되어 찾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블랙박스 영상 복구를 통해 확실한 불륜 증거를 확보한 후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통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통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상간자 소송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디지털포렌식 | 통영변호사의 조력 사항
디지털포렌식 전문 통영변호사는 대륜의 증거조사 그룹과 협력하여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상간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통영변호사 팀은 블랙박스 내부 구조를 분석하여 데이터 전체를 복구하여 확실한 증거 확보에 성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애정표현을 주고받는 녹취 및 숙박시설에 진입하는 장면을 확보한 점
▶ 피고가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적인 관계를 지속한 점
▶ 피고의 부정 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 원고는 피고로 인해 극심한 고통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
3. 디지털포렌식 | 통영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디지털포렌식 전문 통영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도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통영변호사에게 포렌식 수사와 소송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확실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 그룹을 운영하고 있어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증거 수집으로 전략적인 소송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상간녀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365일 24시간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의 통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