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몰카혐의 미성년자 의뢰인 조력해 감호조치

의뢰인은 학교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가 동급생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동급생은 의뢰인이 카메라로 찍고 있는 모습을 보고 즉시 선생님에게 신고하였고 이 사건은 즉각적으로 경찰에 보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즉시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발견된 다른 불법 촬영물들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발각 되자마자 사건을 무마하려고 급히 범행을 자백하고 사죄했으나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해서 사건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불법 촬영 혐의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포렌식 수사 결과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다른 불법 촬영물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문제와 무거운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게 되어 법률적 조언을 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여학생을 촬영한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다른 불법 촬영물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더해주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경감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에 따른 처벌 수위와 감호 조치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에 의한 불법 촬영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미성년자가 교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에는 한 남자 중학생이 교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목격자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경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진행했으며 2차 피해에 대해 우려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통영변호사는 피해학생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결국 피해학생은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며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통영변호사는 피해학생의 심리적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의 입장을 존중하며 협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번 사건이 첫 범죄 행위였음을 밝히며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던 학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즉시 인지하고 반성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 역시 자녀의 잘못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통영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깊은 반성의 뜻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