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특수폭행죄 혐의 없음 밝혀 불송치

통영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간단한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도로변에 차량을 잠시 정차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접근하던 차량 운전자가 의뢰인이 통행을 방해했다며 거칠게 경적을 울리며 다가왔는데요.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차 격해졌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태도에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차량으로 밀치고 목을 졸라 폭행했고,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했다며 신고를 하였는데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으로 특수폭행죄 및 🔗강제추행죄(성추행)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영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보았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주장 외에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

▶ 블랙박스 증거자료에 비추어 보았을 때,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는 모습은 녹화가 되었으나 특수폭행을 저지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음

▶ 피해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의뢰인을 괴롭히고자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주장하고 있음

▶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급소를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진술 자체에 합리성, 일관성,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 의뢰인은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차량에 탑승했으나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을 폭행하였음

형사 사건에서 증거 수집은 사건의 핵심적인 요소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되어야 하는데요.

대륜은 최신식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민사소송/형사소송증거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통영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