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 | 월세 밀린 세입자 대응, 명도소송 인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아파트를 세입자에게 임대하며 매월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계약 당시 세입자는 정상적인 납부를 약속하며 입주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차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자 세입자는 월세 지급을 지연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납부를 중단했습니다.

관리비 또한 함께 미납되면서 체납 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납부를 요청하고 협의를 시도했으나 세입자는 연락을 회피했고, 이후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수령 거부로 반송되었습니다.

점유 상태가 계속되면서 의뢰인은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고 손해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영명도소송변호사와 함께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세입자는 이미 수개월의 월세를 연체한 상태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해지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월세 입금 내역과 관리비 미납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통영명도소송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해지의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은 점은 해지 의사 전달 여부와 관련된 쟁점이었습니다.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기록과 반송 봉투를 확보하도록 안내했고 이를 통해 해지 의사를 전달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차임 연체 사실 자체로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고, 상대방의 고의적 수령 거부가 임대인의 권리 행사에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는 세입자가 점유를 계속하면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1다25658 판결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한 사안에서 해당 점유로 인해 임대인이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기회를 상실한 경우 임차인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영명도소송변호사는 위 판례를 근거로 인도 완료 시까지 월세 상당 금액과 미납 관리비 전액을 함께 청구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법원은 세입자의 차임 연체 사실을 인정하고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 상당 금액과 미납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통영명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부동산을 회복하고 그동안 발생한 손해를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