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법률사무소 조력 | 2,600만 원 편취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은 오랜 지인인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사업과 관련된 도움을 제공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2,600만 원을 받아 갔으나 이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돈을 돌려받기 위해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처음부터 성실히 사업 지원을 했으며 편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금원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업이익을 약속하며 돈을 받은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자 의뢰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했고 결국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 재산상 이득, 고의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객관적인 사정 때문이며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가?
의뢰인은 사업 추진 의사가 있었으며 고의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사업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사업 지연은 피해자의 준비 부족과 외부 요인 때문이라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3. 투자금 반환 여부가 민사적 문제인지 형사적 문제인지?
이번 사건은 계약상의 분쟁으로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여졌습니다.

애초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사업을 성실하게 진행하려 했으며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겨 불가피한 사정에 지연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전 수수가 투자 계약의 일환이었음을 입증하며 편취할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민사상 해결이 가능한 문제를 형사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를 들어 피해자가 사실을 일부 과장하는 수준을 넘어 사건의 핵심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형사처분을 결정할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